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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우수작 6건 발표,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에 주력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이하 공모전)’의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올해에는 총 94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과제의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6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규제개선과제 뿐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과제도 채택되었다.

최우수 과제로는 ‘승선근무예비역^*(이하 예비역) 통보제도 개선’ 과제가 선정되었다. 제안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선원이 예비역 편입^**여부를 정확히 확인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병무청과 업무 협조를 통해 예비역 근무 희망자가 편입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 홍보를 위한 현장 교육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 승선근무예비역 :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해운·수산업체에서 승선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

** 편입 : 선사 등 업체장의 추천에 따라 병무청장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할 것을 결정하는 제도

우수 과제로는 계절별로 장소를 이동하며 조업해야 하는 영세어업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신고어업 등록제도 개선’, 소금제조업 종사자들의 수산업협동조합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수협조합원 자격기준 개선’ 과제 등 2건이 선정되었다. 장려상 수상 과제로는 생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해양오염물질 방제약품 제품검사방식 개선’, 어촌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어업인 연령기준 완화’,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어선의 바람막이 구조물 관련 톤수규제 완화’ 등 3건이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