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공정위의 10년간 과징금 환급액은 1조 2,596억원, 환급가산금은 1,149억원에 달하며, 공정위는 올해 주요 사건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공정위 승패소율 현황
(단위: 백만원, 확정판결 기준)
기준 | 승소 | 일부승소 | 패소 | 계 |
건수 | 296 | 61 | 36 | 393 |
75.3% | 15.5% | 9.2% | 100.0% | |
과징금액 | 1,884,469 | - | 101,622 | 1,986,091 |
94.9% | - | 5.1% | 100.0% |
한편 공정위는 올해 판결이 확정된 총 43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하며, 예년 수준인 90.7%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창신 부당지원 건(385억 원),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건(229억 원), PHC 담합(617억 원), 대웅제약 부당고객유인 건(23억 원) 등
따라서, 기사내용은 최근 공정위의 승소율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바,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