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국민일보 7월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7.17일 「‘게임이 질병? 게임이용장애 도입여부 놓고 다시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ㅇ 민관협의체는 게임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도입방법을 논의해서는 안 되며 2025년까지 국내 도입여부 결정 계획

ㅇ 과거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국제분류 기준의 특정내용을 빼고 도입 국내에 도입하면 통계법 위반이다고 말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19.7월~)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ICD-11 기준을 반영하는 국내 KCD-10 개정안은 2031년 공식 시행 예정으로 향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통계청은 통계법 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으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해 11차례 협의체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한편, 도입여부 결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20.8∼’21.11)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연구(’20.8∼’21.11)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20.8∼’21.11)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진단도구 보완 연구(’23.5∼10)

ㅇ 또한, 금년 8월중에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국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실태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연구결과 및 실태조사,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과학적 근거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