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은 7.27.(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25차 아세안+3(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3 외교장관들과 함께 역내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아세안+3 협력 강화 방안 및 한반도 등 지역·국제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아세안+3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하여 금융·식량·교육 등 20여개 분야에서 60여개 회의체를 운영하고 매년 100개 이상의 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역내 가장 제도화된 기능 협의체 / 아세안 10개국, 한･일･중, 동티모르(옵저버), 아세안 사무국 참석
조 장관은 한·일·중 3국 간 협력이 아세안+3 협력을 촉진하는 근간임을 강조하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5.27, 서울)를 통해 복원된 3국 협력 체제가 아세안+3 협력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올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과 함께, 그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및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 등을 통해 아세안+3 발전에 적극 기여해 온 우리 정부의 활동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아세안+3 국가 내 금융위기 발생시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 체제
** 아세안+3 국가 간 쌀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판매·장기차관·무상제공 등의 방식으로 지원 / 우리나라는 2014-2023년 전체 지원물량 중 62%을 지원한 역내 최대 기여국
이어 조 장관은 올해 아세안 주제인「연계성과 회복력 강화(Enhancing Connectivity and Resilience)」를 기반으로 ▴위기에 대응한 회복력 강화, ▴역내 경제발전 촉진, ▴미래세대 협력 증진 등 세 가지를 아세안+3 발전의 키워드로 제시하고, 분야별 구체 협력 방안을 설명하였다.
먼저, 조 장관은 올해 우리 정부의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회의(5.3, 조지아) 공동의장국 활동과 CMIM의 실효성 개선에 관한 합의 도출 등 성과를 공유하고, APTERR 쌀 지원 규모 배증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 주도로 아세안+3 차원에서 이행중인 스타트업 및 핵심광물 분야 협력사업 등을 소개하면서, 역내 위기 대응을 위한 회복력 강화에 있어 제도적 연계성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KADIF)* 추진 등을 통해 아세안 디지털 전환 및 역내 경제통합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아세안 회원국과 진행중인 스마트 시티 및 전기차 관련 협력을 소개하였다.
* 2024-2028년간 ▴데이터 공동 축적·활용 생태계 마련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 ▴인공지능 개발 관련 인적 역량 강화 ▴인공지능 기술 융합·확산 지원 등 추진
또한, 조 장관은 역내 혁신과 성장의 동력인 미래세대에 관련된 아세안+3 차원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ACGS)* 및 아세안+3 국가 간 학생교류 사업인 CAMPUS Asia** 사업 등을 통한 우리 정부의 기여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 ▴과학영재 양성 노하우 공유 ▴과학영재의 과학 탐구·연구 역량 지원 등을 위한 센터로, 2007년 우리측 제안으로 설립된 이후 2009년부터 우리측 예산으로 사업 추진중
** 2011년 발족한 한·일·중 대학생 교류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아세안까지 확대
한반도 정세 관련,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지속과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으로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세안+3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복원된 3국 협력 체제가 아세안+3 협력에도 긍정적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식량안보를 포함, 아세안 회원국의 역내 위기 대응에 우리 정부가 기여해온 점에 사의를 표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