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4. 9. 12.(목) 09:00, 정부서울청사 -

어제부터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 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당직 병의원에서 치료하여,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 소방청에서는 환자이송체계가 원만히 작동하도록 협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응급실의 진료역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 대책은 중대본을 마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는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이나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복지부는 병원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휴에도 쉬지 못하시고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군의관과 공보의분들, 약사분들, 행정직원분들과 의료기사분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자와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방과 경찰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7차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및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대책 등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9월 12일(목) 9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 중이다. 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이다. 또한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며,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또한 인상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각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또한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하여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명절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한덕수 본부장은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소위 ‘블랙리스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의료계에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