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채무자 지원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연계 강화 논의

- 총리실, 개인회생·파산신청 지원 강화 및 개선방안 마련 -  

- 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간 「연계업무 처리매뉴얼」 수립 논의

- 지역별 업무연계 우수사례 공유 및 전국 확대 추진

□ 국무총리비서실은 10월 1일(목) 오전,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위기 채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업무연계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무총리비서실(나승철 민정실장), 법무부(승재현 인권국장), 금융위원회(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대한법률구조공단(최봉용 구조국장), 신용회복위원회(황재호 채무조정본부장) 등

ㅇ 국무총리비서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노출된 선의의 위기 채무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8월 27일 정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준비회의를 진행하였고, 개인회생·파산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 국무총리비서실의 현장 의견 수렴 결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요구 서류가 많고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부담이 크며, 이로 인해 개인회생·파산신청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ㅇ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연계를 할 경우 서류 발급이 용이해지고, 신청부터 법원의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 이에 금번 회의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ㅇ 먼저 양 기관은 신속한 사건 인계와 긴밀한 소통을 위해 '연계 전담직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현재 양 기관의 14개 지부에서 전담직원이 우선 지정된 상태이다.

ㅇ 또한 경상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의 방문 동행 서비스* 및 부산·대구·창원지부의 연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지부에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화된「연계업무 처리매뉴얼」수립에 착수하였다.

*  ▴구비서류 준비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동행 및 사건 인계 등

ㅇ 한편 채무자가 어느 기관을 최초 방문하더라도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기관에 대한 방문을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 더불어 국무총리비서실은 더 많은 위기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대국민 홍보계획을 논의하였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해당 홍보는 ▴관계기관 공식 SNS 채널 ▴정부24 등 온라인 플랫폼 ▴전국 지방정부 등 접근성 높은 방법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 나승철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선의의 국민이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선의의 위기 채무자를 정확히 발굴하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차기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공식화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협력 수준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