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해양수도 부산에서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 밑그림 그려
- 송경희 위원장, 부산항만공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등 데이터 혁신 활용 현장 방문
- 부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에서 전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등 운영기관 관계자와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월 1일(목)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부산항만공사,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등 데이터 혁신 활용 현장을 살펴보고, 전국 각 지역에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가명처리 인프라, 전문인력 등이 부재한 지역 소재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을 위해 컨설팅, 교육·실습 등을 지원, 전국에 총 7개소 운영 중(서울, 강원, 부산, 대전, 인천, 대구, 전북)
**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전국에 총 10개소 지정(국가데이터처, 국립암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더존비즈온, 한국도로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광주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국세청, 질병관리청)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에 발맞춰, 대구광역시(4.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7.2.)에 이어 지역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제도 혁신을 위해 실제 데이터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마련됐다.
* 수도권 1극 집중체제를 극복하고자 전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성장 전략
먼저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항만·물류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데이터 활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했다.
부산항만공사에서는 현재 개인정보위가 운영하고 있는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데이터 활용 과제와 함께, 부산항만공사 데이터 등이 활용된 「2025년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육·해상 화물 운송정보 연계를 통한 국가 물류 체계 분석' 사례 등을 소개하는 등 항만·물류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 및 데이터 활용 계획을 공유했다.
*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올해 5월부터 운영 중
이어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방문하여 스마트시티 조성 현황을 살펴보고,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의 데이터 기반 생활·헬스케어·스마트홈 서비스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하여 인공지능·센서·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현장도 살펴봤다.
*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 스마트시티에 구현한 미래 생활양식과 혁신기술을 미리 경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범단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활용되는 스마트시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2021년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국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송경희 위원장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시설과 지원실적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있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관계자들과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장에서 제안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인프라 운영기관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과제, ▲ 현행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민 및 산업계에서 겪는 애로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못지않게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제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새로운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 국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혁신 활용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