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최근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상황 긴급 점검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6일(화)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일시/장소) 10.6(화) 8:30~9:30 / 서울청사(9층 대회의실) ·(참석) 과기부, 행안부, 기후부, 금융위, 개보위, 경찰청, 국정원, AI전략위 등 |
ㅇ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기관의 고객정보유출과 공공기관의 직원 정보 노출 사고에 대한 각 정부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 한 총리는 AI가 해킹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시했다.
ㅇ 우선 금융위에 금번 정보유출 관련 범위와 원인을 철저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객보호, 피해보상 등의 철저한 이행 감독과 전 금융권으로 보안점검을 신속히 확대 실시토록 지시하였다.
ㅇ 또한 추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계 및 공공기관이 자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긴급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정보 유출 사고가 보안이 취약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만큼 현재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운영 또는 방치 중인 웹사이트부터 폐쇄 등 정리하고,
ㅇ 금융·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현재의 정보보안 거버넌스체계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AI 활성화, 클라우드 사용 보편화 등 환경변화에 맞게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ㅇ 개보위에서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적정성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경찰청에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해킹 세력을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현재 진행 중인 정보 유출 관련 SNS 등을 통한 가짜정보 확산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침해 조사 결과를 국민들께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