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위한 종합대책 추진

- '신뢰와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건전한 소방 노사문화'를 목표

- 선제적 정책소통, 현장밀착 의견수렴, 노사협력 기반 구축 등 3대 전략 추진

-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노사 소통 기반(플랫폼)을 통해 의견수렴과 협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체계화

-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지역에서 우선 조정하고, 전국적 제도개선 사항은 소방청과 연계

□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노조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건전 노사관계 상생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노사 간 소통과 협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별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정과 현장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방청은'신뢰와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건전한 소방 노사문화'정착을 목표로 ▲선제적 정책소통 ▲현장밀착 의견수렴 ▲노사협력 기반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먼저, 선제적 정책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 근무여건·복지 등 노조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사전에 공유하고,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시도 소방본부와 노조 간 협의를 통해 우선 조정한다. 법령 개정이나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제도개선 사항 등은 소방청과 연계해 논의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 또한 소방청과 노조 간 정책협의를 관례화한다. 정책협의체는 분기별 실무협의와 반기별 기관장급 협의를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은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둘째, 현장 밀착형 의견수렴 체계를 강화한다.

○ 노조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와 서식을 표준화하고,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업무포털 등을 활용한'온라인 노사 소통 기반(플랫폼)'을 구축해 의견 접수부터 검토, 답변 및 만족도 확인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아울러 소방청·시도 소방본부·지역 노조가 함께 현장을 찾아 소방공무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소통 활동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규·저연차 직원, 교대근무자, 소수 직무분야 등 상대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 셋째, 지속 가능한 노사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 노사관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전문교육과 노무 전문가 자문체계 구축을 통해 노사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는 한편 소방학교의 신규 임용자와 관리자급 교육과정에 노사관계 교육을 필수적으로 편성해 조직 내 노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매년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조직 내 노사문화의 변화와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소방청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노사문화 진단과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도별로 노사문화 개선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 추진 성과는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는 등 지속적인 이행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 김재홍 소방청 기획조정관은"이번 종합대책은 현장의 의견을 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지역에서 우선 조정하며, 전국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연계해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소방청과 소방노조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건전한 소방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