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가 1개월 이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월 1일부터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까지 초고속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 중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분야 첨단기술도 초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초고속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심사로 1년이 넘게 걸리는 첫 심사 결과를 1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 초고속심사: 첫 심사결과를 약 2개월 내에 제공하는 우선심사보다 더 빠르게, 첫 심사결과를 1개월 내에 제공하는 제도

< 청년창업기업·예비청년창업자, 분야 관계없이 초고속심사 >

그동안 창업기업 초고속심사는 인공지능·생물 분야에만 운영돼 다른 분야에서 창업한 청년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11월 1일부터는 청년창업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라면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모두의 아이디어나 모두의 창업과 같은 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들도 예비청년창업자로서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추가…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기술 모두 초고속심사 >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중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분야 첨단기술도 초고속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여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기술 모두 신속하게 첫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첨단기술 분야의 지원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여 우리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초고속(우선)심사, 누구나 쉽게 신청하도록 길라잡이 제공 >

출원인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따라하는 초고속(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도 배포한다. 신청대상과 요건, 준비서류, 신청서 작성 예시와 자주 묻는 질문을 한곳에 모아 초고속(우선)심사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길라잡이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 누리집(moip.go.kr) > 지식재산제도 > 특허/실용신안제도 > 특허 우선심사제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부터 국가 첨단기술,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까지 신속한 권리 확보를 폭넓게 지원하고, 길라잡이 배포로 누구나 손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허행정의 문턱을 낮추겠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적기에 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사의 속도와 접근성을 함께 높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