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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민과 함께 향후 5년 국가지식재산 청사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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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민과 함께 향후 5년 국가지식재산 청사진 그린다
- 지재위,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장 계승균, 이하 '지재위')는 11. 16.(월) 14시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부산시 금정구)에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종합전략으로,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의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담게 된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지식재산의 더 나은 미래'… 부산에서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지식재산의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계승균 지재위 민간위원장과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이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특히 수도권을 벗어나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지식재산 정책에 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기본계획(안)…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이번 기본계획(안)은 지난 3월 20일 지재위 제39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을 토대로, 관계부처·지자체의 정책과제 제출, 15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기본계획(안)은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식재산으로 견인하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지식재산 중심의 균형성장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 확충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 공정하고 강력한 지식재산(IP) 보호체계 구축, ③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 IP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 55개 추진과제, 140개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지식재산 사업화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 대상을 기술·권리 중심에서 국민의 아이디어까지 넓힌 것이 특징이다.
  지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후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4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계승균 민간위원장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AI 대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지식재산을 통해 혁신경제와 균형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향후 5년의 설계도"라며 "공청회에서 주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담아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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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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