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위, COP31에서 한국의 기후정책
이행 경험 공유 및 국제협력 확대
- 4건의 부대행사 개최, 기후목표 이행을 위한 제도·정책 및 민관협력 사례 공유 -
- ICCN 포럼 및 연례보고서 발간행사 참여… 한국의 상설 기후시민회의 사례 소개 -
- 영국·호주·캐나다·칠레 등 기후정책기구 대표와 양자면담, 국제 기후 거버넌스 협력 논의 -
□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대응위', 민간 공동위원장 이창훈) 대표단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1)에 참석(11.9~15)하여 한국의 기후정책 이행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주요국과의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기후대응위는 이번 COP31 계기 총 4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N) 포럼 참석 및 주요국 기후정책기구와의 양자면담 등 국제 기후 거버넌스 협력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기후대응위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COP31 한국 홍보관에서 총 4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였다.
ㅇ 11월 10일 개최된「NDC 이행을 위한 지역 기후행동」행사에서는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와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LEAP), 국내외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한 기후목표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기후행동 사례를 공유하였다.
ㅇ 11월 11일 개최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감축경로 법제화」 행사에서는 한국의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과 이에 따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의 법제화 경험을 소개하고, 영국·핀란드·캐나다·EU·호주 등 주요국 관계자들이 각국의 제도와 정책 사례를 공유하였다. 특히 미래세대의 권익 보호와 기후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ㅇ 같은 날 개최된 「국제감축사업 협력 활성화」 행사에서는 캄보디아 전기전동차 전환, 몽골 매립지 온실가스 감축, 온두라스 산림 분야 감축사업 등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감축협력 사례를 공유하였다. 네팔·몽골·온두라스 등 협력국 관계자와 국내·외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국제감축사업 확대와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ㅇ 11월 12일 개최된 「2026년 넷제로프렌즈 사업 성과」행사에서는 청년들의 기후행동 아이디어를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모레퍼시픽과 풀무원 등 참여 기업과 청년들이 함께 넷제로프렌즈 사업 참여 경험을 전달하며 미래세대의 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기후대응위는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N) 포럼에 참석하여 각국 기후정책기구와 기후 거버넌스 발전 및 정책 이행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11월 13일 개최된 ICCN 연례보고서 발간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이번 연례보고서에는 한국이 지난 5월 출범시킨 상설 기후시민회의 사례가 반영되었다.
ㅇ 한국의 기후시민회의는 시민들이 기후정책을 학습하고 숙의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안하는 상설 참여기구로서, 이번 보고서 수록은 한국의 시민참여형 기후 거버넌스를 국제사회에 알린 뜻깊은 성과이다.
ㅇ 기후대응위는 ICCN 기후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으로서 각국 기후정책기구 간 정책 경험과 제도적 혁신 사례의 공유를 촉진하고, 국제 기후 거버넌스 논의에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이창훈 위원장은 주요국 기후정책기구 대표와 네 차례의 양자면담을 갖고, 기후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호주 기후변화청(CCA) 맷 킨(Matt Kean) 의장, 캐나다 기후연구소(CCI) 릭 스미스(Rick Smith) 소장, 칠레 카밀라 페르난데즈(Camila Fernandez) 기후변화과학자문위원회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자문, 중장기 기후목표 이행 및 독립적인 기후정책기구의 역할 등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ICCN을 통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또한 레이첼 카이트(Rachel Kyte) 영국 기후특별대표와 면담을 통해 양국의 COP31 주요 관심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기후대응위는 이번 COP31 참석이 한국의 기후정책 및 거버넌스 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주요국 기후정책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앞으로도 ICCN을 비롯한 국제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각국과의 정책 교류 및 공동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의 성과가 국내 기후정책의 실행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기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