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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시험 경쟁 치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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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이 불 붙었다.

법무사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인 21일 오후 법원행정처 1층에 마련된 원서접수 창구에서 수험생들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오는 7월4일 치러지는 제10회 법무사 시험은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여 양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역대 최고의 경쟁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종원기자 jongwon@


21일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 10일 시험장소 공고를 거쳐 7월4일 1차시험이 치러진다.올해 법무사시험은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선발인원이 10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사시에 영어과목을 토익 등으로 대체하는 영어대체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수 수험생들이 법무사 시험에 몰리는 현상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법무사시험은 사법시험과 시험과목이 비슷해 일찌감치 사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으로 불렸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법무사시험 인터넷 접수분만 해도 2256명에 이른다.지난해 1195명에 비해 1000명 이상 늘었다.지난해가 인터넷 접수의 첫해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증가세는 놀랍다는 것이 법원 직원들 반응이다.아직 법무사시험은 직접 방문해 원서를 내는 경우가 많아 현재 추세라면 지난해 경쟁률 66.3대 1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수험전문가들은 법무사시험에서는 등기·공탁·비송·호적법 등 ‘실무4법’을 잘 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사시를 준비하던 수험생일수록 법무사시험을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다르다는 뜻이다.S학원 관계자는 “실무4법에 대한 준비없이 법무사시험을 접한다면 사시 시험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면서 “최근 경향을 보면 실무4법에서 사실상 당락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시와 과목이 겹치는 헌법·민법·형법의 경우 출제경향에 차이가 있다.사시는 출제위원이 대학교수진 위주지만 법무사시험은 법원 판사들이 중심이다.아무래도 이론이나 판례보다는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가 많다.민법은 그나마 사법시험과 비슷하지만 헌법과 형법은 철저하게 실무 위주라는 평가다.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법무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1차 시험과목 가운데 형법이 삭제되고 민사집행법이 추가된다.또 상법의 배점비율을 10% 올려서 60%로 하는 대신 헌법은 10% 내려 40%로 했다.이는 실무를 집중적으로 묻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다 수험생이 몰리면서 난이도가 자연스레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결국 지식을 평가하는 기준은 실무4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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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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