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08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마련,중기적 관점의 나라살림 규모를 제시했다.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전제 아래 재정규모를 매년 6∼7%씩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말인 2008년부터는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내놓았다.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기대와 의지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전망 등 현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 어떻게 짜였나

27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90조원에 이르는 재정규모를 내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6∼7% 늘리기로 했다.10%대를 웃돌았던 과거 재정규모 증가율에 비춰 현격히 낮아진 수치다.예산처는 이에 대해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조세부담률은 2003년 수준(GDP대비 20.5%)에서 묶되 대신 재정건전성은 조기에 달성한다는 복안이다.예산처 진영곤 재정기획총괄심의관은 “2008년부터 균형재정을 실현해 재정적자 보전 차원에서 발행한 (매년 3조원 규모의)국채발행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운용의 각론도 얼개가 잡혔다.교육·복지·환경 등 9개 분야로 나눠 ▲4세 이하 영아의 보육료·노인요양시설의 예산지원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확대 ▲올해 1만명 수준인 이공계 장학금 지원을 2만여명으로 확대 및 대학생 28만명에게 학자금 융자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불안한 밑그림,논란 예상

그러나 나라 살림살이가 정부 기대처럼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무엇보다 재정운용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이 정부 내에서조차 불안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서다.재정운용계획은 ‘2008년까지 매년 8%(명목GDP) 안팎 성장’을 전제로 짜여졌다.물가요인을 감안한 실질GDP로 환산하면 해마다 5∼6%씩 성장한다는 얘기다.이는 지난 7일 국회개원 연설에서 “(내년부터)임기 동안 매년 6% 이상 성장할 것”이란 노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것으로,정부 스스로 ‘기대치’를 낮추었다고 볼 수 있다.예산처는 28일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뒤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중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