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방안이 본격 논의되면서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가장 큰 이유는 제도변화에 대한 것이지만 도입 일정이 불투명해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뉴스를 보면 공부하라는 건지,하지 말라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로스쿨이 될 경우 영어와 학비에 대한 부담이 늘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수험생들의 마음은 더 무겁다.

●쏟아지는 로스쿨 도입 논의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강금실 법무부장관,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파격 임용은 노 대통령의 ‘작품’이다.대법원 역시 각계 인사들로 포진된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등 그동안의 보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고 있다.정치권에서도 대법원의 발걸음이 느릴 경우 독자 안을 내겠다고 나섰다.이들 모두 사법개혁의 초점 가운데 하나로 로스쿨 도입을 들고 있다.

물론 사개위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결론을 내리면 각종 제도적 개선책 등을 마련해 내년쯤에나 대통령에게 최종안건이 건의될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인 법령 마련 등의 조치가 뒤따르면 도입과 시행에만도 3∼4년은 족히 걸릴 것이란 예상이다.로스쿨 도입 쪽으로 분위기가 쏠려가자 반대론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시기상조론,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의 차이점 등의 논리가 나오면서 찬·반 여부를 떠나 로스쿨 관련 논의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첫 시험은 2010년 이후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최근 이런 상황이 곤혹스럽다.로스쿨 도입이 생소하지는 않다.이전에 몇 차례나 거론됐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언제 도입하느냐가 관건이다.그래서 찬반논란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많다.김모(29)씨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제도가 마련된다면 정권이 바뀌면 다시 없던 일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면서 “어떤 식이든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2010년 이후에야 새로운 시험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일본도 로스쿨 도입에 따른 신사법시험을 2009년쯤에나 치를 예정이다.기존 수험생과 법학과 재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일본은 그 기간 동안 기존 사법시험 제도도 유지하고 신사법시험은 신사법시험대로 치른다.

●영어와 학비 부담 커진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수험생들은 영어와 학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로스쿨제도 도입 자체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일본이 로스쿨 도입에 발벗고 나선 것도 법률시장 개방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그런 만큼 입학시험이든 어떤 형태든 영어가 로스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게 수험생들의 예측이다.수험생들은 영어대체제(토익·토플·텝스 등) 도입으로 올해 사법시험 출원자가 40% 가까이 급감했던 ‘악몽’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영어는 그나마 공부하면 된다지만 학비에 대한 부담은 많은 수험생들의 반대 근거가 되고 있다.대학원 한 학기 등록비도 300만∼400만원 수준인데,로스쿨은 최소 500만∼60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특히 실무교육을 위해서는 판·검사나 변호사를 초빙해야 하는데,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이 때문에 앞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한 수험생은 “사시가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측면도 있었다.”면서 “차라리 한 주제를 주고 5∼6시간 동안 답안을 작성토록 현 제도를 고치는 방법이 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