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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의회] 예산통 區의원 구청엔 호랑이, 주민엔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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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인 중랑구의회 김정화(54·면목3동) 의원은 초선 의원 시절 ‘왕따’를 당했다.1995년 등원 초기 “올바른 세출심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입심사를 해야한다.”며 스터디그룹을 구성한 게 원인이었다.당시 세입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동료들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왜 하느냐.’는 시기와 질투를 샀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그의 위상은 180도 달라졌다.자타가 공인하는 예산통으로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작심하면 구정방향 틀수도

자치구의회를 대표하는 예산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집행부로서는 껄끄럽고 공포의 대상이지만 주민에겐 예산 낭비를 막는 도우미,지킴이이다.새해 예산안이나 추경예산안,결산심사 등을 통해 뺄건 빼고 넣을 건 넣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중랑구의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지난해 12월 중랑구의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의원들이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중랑구의회 제공
예산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구정의 흐름을 꿰뚫고 있다는 의미여서 결코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니다.작심하면 구정방향을 틀 수 있는 힘이 있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에 관심 없다면 앙꼬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다.”면서 의정활동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암시했다.

결산심사 때 집행부의 기금관리 허점을 짚어 수십억원을 찾아냈고 도로점용,국·공유지 점유 등 세외수입 부문을 꼼꼼히 따졌다.그가 이처럼 세입에 관심을 두는 것은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다.’는 그만의 지론 때문이다.

‘칼날’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구로구의회 김경훈(57·개봉2동) 부의장은 운영비와 개발비를 분류하는 데 도사로 통한다.그는 “세목 분류를 정확히 할 줄 알아야 예산에 밝을 수 있다.”며 집행부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치밀하게 따지는 의원으로 유명하다.업무추진비를 감사할 때 영수증 실명화를 요구,집행부를 아연 실색케 했다.

예산을 과다 책정한 집행부가 불용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위장하면 족집게 처럼 잡아낸다.

새해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날카로운 예산 관련 질문은 집행부측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김 부의장은 “공직생활(동장) 경험이 예산을 좀 볼 줄 알게 했다.”고 소개했다.

행자부까지 쫓아가 바로잡기도

4선에 4대의회 전반기 의장 등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인 은평구의회 최준호(63·불광2동) 의원도 ‘예산박사’다.

새해 예산안 심의나 예산결산심사 때 집행부로서는 가장 거북스러운 파트너다.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짜면 되는데 그때그때 이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짙다.”고 집행부를 맹렬하게 질타한다.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집행부가 임의로 한 사업에는 반드시 태클을 건다.

2003년도 예산심의 때 구청이 공무원에게 단체보험을 들어주기 위해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자,행정자치부까지 쫓아가 부당성을 알리며 전액 삭감했다.

그는 “예산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사업비인지 판공비인지를 알 수 있다.”며 “공부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경실련 예산학교를 두차례나 수료했으며 함께 하는 시민행동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1997년 결산검사 승인을 거부하고 부결시킨 예는 자치구의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없는 그만의 작품(?)이다.

관련세미나 빠짐없이 참석

송파구의회의 예산 전문가로는 박용모(45·삼전동) 행정복지위원장이 꼽힌다.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 등 추가예산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낸다.

3선 중진인 박 의원은 90년대 중반까지 매년 열리던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을 삭감,격년제로 개최하도록 한 장본인이다.초선 시절 동료의원 3∼4명과 방을 빌려 예산공부를 하기도 했다.예산에 관한 한 일가견이 있는 그로서는 그만의 노하우가 있다.행자부 예산편성지침서를 정독하고 예산 관련 세미나는 반드시 참석한다.박 의원은 “관심이 없으면 절대 늘지 않는 게 예산 분야”라며 “모르면 공무원에게 물어보는 게 수”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예산 관련 도봉구의회의 스타는 최홍순(35·창1동) 의원이다.초선에 소장파이지만 예산통하면 다들 그를 꼽는다.최 의원은 “등원 초기에는 예산서를 파악하기 어려워 고생했다.”며 “지금은 볼만 하다.”고 말했다.집행부가 예산서를 가져오면 3번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으며 항목 하나하나를 체크했다.

지난해 예산과 올 예산의 비교 증감액을 철저히 따져보고 잘 모르면 공무원에게 묻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지 않았다.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소수의견을 낼 수 있을 만큼 박사가 됐다.

최 의원은 “가급적 행사예산을 줄이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화·체육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구청장이 작심했으면(노인 관련 예산 등) 예산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데 그렇질 못한 것 같다.”며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예산을 알면 구정이 보인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들 예산통들은 초선·중진을 가릴 것 없이 해당 의회의 핵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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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