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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이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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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학군을 세분화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한달도 안 돼 철회되자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2개 학교군(群)으로 돼 있는 인천지역 학군을 4개 학군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남·중·동구는 1학군,연수·남동구 2학군,부평·계양구 3학군,서구를 4학군으로 분리하고,학교 선택권을 보완하기 위해 분리되는 학군에 별도의 공동학군을 신설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입법예고 중 1·4학군 대상인 남·중·동·서구 지역 학부모와 남구의회에서 ‘교육여건이 우수한 연수·남동구 학교에 지원하는 길이 원천봉쇄됐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한달도 안 돼 학군 세분화 계획을 철회,현행 2학군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학군 세분화안을 찬성해온 2·3학군 대상인 연수·남동·부평·계양구 학부모들은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으로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고,원거리 통학문제를 방치한 꼴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수구의 한 학부모는 “타지역 학생들이 연수구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까지 하는 실정이지만 실제 연수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타지역으로 배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참부모학부모회 인천지부 관계자도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입법예고해 졸속행정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원거리 배정문제보다 학교 선택권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기존대로 학군 운영을 하더라도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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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