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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강북구의회, 주민 불편사항 개선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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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구정’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전체 예산은 줄더라도 민생관련 예산은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웠다.


강북구의회(의장 신승호) 건설위원회 소속 …
강북구의회(의장 신승호)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수유6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골목길 확장공사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작업상황을 살피고 있다.
박종환(미아 6·7동), 유군성(미아4동), 윤영석(번 2동), 이백균(수유 6동), 장동우(수유 5동), 정상채(수유 4동), 최규범(미아 8동) 의원 등 7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강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모임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깊이있는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4일간 예정된 제89회 정기회 전후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22·23일 이틀동안은 구정 질의가 예정돼 있다.

내년 예산안 등 11건 정기회서 처리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대폭 줄어든 긴축 편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서울시의 교부금만 5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381억여원으로 구예산의 22%에 달하는 복지분야 예산은 줄이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정기회기 중인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의원들은 자료수집과 증인채택 등을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번 정기회 동안 예정된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11건. 이 가운데 4건은 지난 88회 임시회 등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들로, 이번 회기 중에는 가급적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연말 행정…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이들 조례안 가운데는 ‘강북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이 조례안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강북구가 통·반장의 수를 현재보다 20∼40%정도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연간 1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일손부족 등 부작용이 노출돼 의회에서의 심의 및 논의 과정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자매결연’ 조례안 첫 의원 발의

특히 이번 회기 동안에 강북구의회 최초로 의원발의 형태의 조례안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으로, 그동안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행사가 주민들에게 해외 나들이로 비쳐지는 문제점 등을 원천 차단,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 의회는 또 지난 76회 임시회에서 김현주(수유 1동)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서울시에 건의한 ‘강북구지역 경전철 조기도입건’에 대한 답변이 이달 30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7월 서울시의 대폭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미아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만큼 가급적 모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의회는 ‘각종 공사현장 및 위탁업체 현황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도 결정할 계획이다. 이 안은 집행부의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신승호 의장이 취임과 함께 약속한 사안으로 그동안 위원회별 의견차로 구성이 늦어졌다.

공사현장·위탁업체 조사 특위 구성

이밖에도 ‘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강북구-캐나다 온타리오주 자매결연 협정체결동의안’,‘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신승호 강북구의회의장은 “의회가 주민의 편에서 새로운 행정을 창출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편성, 조례 제·개정 등으로 생활 정치를 실현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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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