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국가 경제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하고 경쟁력이 높은 국가와 관세 철폐 협정을 맺으면 무역적자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그런 경우다. 공업만이 아니라 농어업 분야 등 전체 산업을 고려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되더라도 한·칠레간 FTA 체결에서 보듯 농어민 등 특정 계층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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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농민들이 지난 1월8일 서울 여의도 국… 전국 농민들이 지난 1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란 회원국간의 관세와 통상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지역경제 통합의 한 형태를 말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리려는 윈윈(win-win)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FTA는 약 220개가 체결돼 170여개가 발효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WTO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해 세계 무역질서를 세우고 UR(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다.WTO(세계무역기구)가 대다수 국가들이 참여하고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다자체제라 한다면 FTA는 양자 또는 소수의 회원국에만 자유무역의 혜택을 주는 지역주의다.
●장기적으론 무역수지 개선,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FTA를 체결하면 특정 산업에 비교우위가 많은 국가가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손익을 철저히 따져 협상에 응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과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더 확대되고 경제성장률도 약간 감소하게 된다는 게 학자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일본보다도 높아 FTA로 양국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대일 수입이 대일 수출보다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의존도가 심한 부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그래도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쪽은 일본과 경쟁을 벌여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을 전수받아 장기적으로 이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오히려 개선되고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대개는 산업적으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양국간 FTA를 체결하는 게 보통이다. 한·칠레 협정이 그렇고 한·중 협정도 비슷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은 칠레에 공산품을 팔고 농수산물을 수입해 수지의 균형을 이루면서도 양국 국민들이 싼 값에 외국 재화를 살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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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1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한·칠레… 지난 4월1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식에서 반기문(오른쪽에서 두번째) 외교통상부장관과 페르난도 슈미트 주한 칠레 대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협정 대상국의 특정 산업보다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FTA가 전적으로 경제에 이득만 되는 것은 아니다. 칠레와의 관계에서 볼 때 칠레의 값싼 농수산물이 무관세로 수입되면 농어민은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농어민의 피해를 보상해 주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과제가 남게 된다. 칠레의 농수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값이 비싸더라도 고품질 무공해 농수산물을 개발해 자생력을 갖추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공업 부문에서 벌어들인 무역 이득을 일정 부분 농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공업 선진국과의 자유무역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하루 속히 높이는 게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일본과 FTA가 체결되면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돼서 결국은 우리 경제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분석이다. 관세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일본 상품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에 비관세 혜택을 주는 대가로 산업협력이나 기술이전, 투자협력 등을 요구해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
●대비 포인트와 예상 논제
무역자유화는 그스를 수 없는 대세로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황에 빠진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더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문제들이 논술과 구술 시험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FTA의 장단점과 효과, 피해 등을 각종 자료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자.
예상되는 논제는 ▲FTA가 체결되면 우리 나라의 무역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칠레와 같은 농업국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각 논하라 ▲한·칠레 FTA체결로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돼 농민들이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을 제시해 보라 등이다.
손성진기자 sons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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