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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주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사실관계 명확히 밝힐 것”… 진상조사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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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진상조사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강버스 수사의뢰 지연 문제 제기
더민주, 행정사무감사로 서울시 조직적 은폐의혹·책임소재 밝힐 예정
공익 제보자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 단호히 대응 약속


질의하는 김미주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김미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진상규명과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한강버스 수사의뢰 지연을 문제 제기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뜻을 모아 공동 개최했다. 김 의원이 낭독한 회견문에는 국정감사 도중 불거진 한강버스 사업비 집행 및 비리 은폐 의혹을 이번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앞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약 15억원의 사업비가 목적 외로 쓰인 정황과 3억 2000만원 규모의 커미션 지급 정황을 포착해 수사의뢰서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지지 않았고, 핵심인 커미션 의혹이 빠진 채 부실하게 작성된 감사청구서만 감사원에 제출되면서 당일 종결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과 의원단은 서울시가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도마에 오른 바로 다음 날에야 마지못해 수사를 의뢰한 점을 예리하게 짚어냈다. 특히 그마저도 수사 의뢰 무마 시도나 조사 자료 폐기 등 핵심 의혹들은 수사 대상에서 고의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과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표명했다. 수사의뢰가 중단된 경위와 일련의 정황들을 살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어떤 보고와 결정을 나눴는지 확인·검증을 약속했다.

또한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정이나 선착장 조성과 입주업체 등과 관련된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걸친 추가 비리 의혹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비리 의혹을 알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신원 유추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 동기마저 문제 삼는 부당한 압박을 저지하고 공익신고자의 불이익에도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다.

김미주 의원은 “한강버스는 오세훈 시장의 치적이 아닌 시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사업인 만큼 비리와 은폐 의혹이 한 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서울시는 한강버스 전반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 단장 박주민 의원, 간사 김남근 의원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참석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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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