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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과’ 60%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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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역점시책인 ‘정부혁신’ 성과가 추진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자치부가 6일 발표한 ‘2004년 정부 혁신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결과’에 따르면,49개 중앙부처 가운데 19개 부처만이 혁신활동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앙부처 가운데 40%만이 합격점을 받은 것이다.



이번 결과는 민간전문가 40인으로 구성된 혁신관리평가단에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한 것으로,▲전략적 종합혁신능력 ▲혁신관리역량 ▲정부혁신과제 등 3개 분야별로 각 부처의 혁신추진 노력과 성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관세청·조달청·국세청·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 등 5개 부처만이 혁신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선도그룹으로 분류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관세청은 물류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통관시간을 기존 9일에서 5일로 크게 단축시킨 점이 높게 평가됐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성과에서, 인사위는 직무성과계약제와 공무원경력개발프로그램을 도입한 점에서 점수를 받았다.

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특허청·병무청 등 14개 부처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시작한 추격그룹으로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반면 금융감독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소년보호위원회·외교통상부·비상기획위원회 등은 이제야 혁신활동을 시작해 최하위 판정을 받았다. 이들 5개 부처는 혁신에 대한 기초도 갖추지 못해 근본 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평가단의 진단이다. 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 등 25개 부처도 성과 미흡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고 미흡그룹으로 분류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상당수의 부처가 가시적인 혁신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혁신과제 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올해부터는 연초에 성과목표를 설정해 사전·과정·사후 3단계로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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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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