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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지자체 10곳중 8곳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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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감독 결과 조사대상 244개 지자체 가운데 77.0%인 188곳이 노동관계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같은 법 위반율은 공기업 46.9%, 민간부문 55.8%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또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률도 74.7%로 민간(97.6%)이나 공기업(90.3%)에 비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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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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