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실적에 따라 예산·인사상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국조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된다.

국조실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재임 기간 중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기관장에 대해서는 추천·공모 등의 선임절차 없이 통합이사회의 의결만으로 한 차례 연임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면서 민간연구소 수준으로 성과를 관리하기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