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다음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관리의 가치판단 기준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중앙부서의 어느 국장이 자신의 자리를 팔겠다고 신문지상에 경매광고를 내었다면 아마 한국사회가 발칵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 다만 100년쯤 전의 일이다.

250년쯤 전에는 프랑스의 위대한 개혁주의 정치철학자였던 몽테스키외가 관직을 돈이 많은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지했으며, 비슷한 주장을 영국에서 벤담도 하고 있었다.17,18세기에는 실제로 관직매매가 성행하였다. 관직을 매매한 이유도 다양하다. 국왕이 전쟁을 하거나 외국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해군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직을 팔았던 것이 시발점이 되었고, 이를 사들인 사람이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기도 하였다.

특히 나이가 들어 활동이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에게 관직을 팔아서 노후생활을 하기도 한다. 연금인 셈이다. 과거 봉건시대에 국왕에게 공이 있는 자를 영주로 임명하고 봉납을 받거나, 봉건영주가 기사에게 토지를 배분하고 충성과 일정한 봉납을 받는 것과 관직매매가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관직매매가 성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을 행정부패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복자나 정복자의 후손이 국왕이 되어 정복된 영토내의 국민이나 국가를 소유하기 때문에 관직이 모두 국왕의 개인 소유물이었다. 이러한 가산국가에서는 관직을 어떻게 처분해도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시대에는 국왕이 변덕을 부려서 전혀 능력과 성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아첨 잘하는 탐욕스러운 귀족을 관료로 임명하는 것보다는 돈 많은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 돈을 벌면 농민도 관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직을 농민에게 매매하는 것은 농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소하고 열심히 돈 버는 중산층이 관료로 임명될 가능성 때문에 벤담도 관직매매가 개혁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 기준으로 보아 극히 부패한 행정행위가 극히 개혁적 행위이던 때가 있었다.-(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정정길-중에서

(1)염결(廉潔)이란 목민관의 본무(本務)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2)군자가 무겁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무거운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3)무릇 조정의 권귀(權貴)가 사사로이 글을 보내어 간절하게 청탁을 하더라도 이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4)절(節)이란 한도로 제약하는 것이다.

(5)가난한 친구나 곤궁한 친척은 힘을 헤아려서 구제해야 한다.

■ 풀이 및 정답

윗글은 시대에 따른 행정부패개념의 변화를 나타낸 글이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때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때가 있었으며 그것이 자연스럽기도 했다는 점이다. 과거 관료들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던 수탈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현대의 관리는 국민(고객)에게 봉사(service)하는 자리로 바뀌어야 한다. 즉 현대의 공직자는 최우선적으로 모범적 윤리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표현한 예시 (1)이 답이 된다.

■ 보충설명

공직자의 자세(예시 (1):목민심서 율기 6조)에 대해 더 알아보자.

-염결(廉潔)이란 목민관의 본무(本務)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염결하지 않고서 능히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 염결이란 천하의 큰 장사이다.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염결한 것이니, 사람이 염결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무릇 지혜가 깊은 자는 염결로써 교훈을 삼고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지 않은 자가 없었다.

목민관이 염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을 지목하여 마을을 지날 때 더러운 욕설이 비등할 것이므로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뇌물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누가 비밀을 지키지 않으랴만 한밤중에 한 일이 아침이면 드러난다. 보내는 물건이 비록 사소하다 하더라도 은정(恩情)이 이미 맺어졌으니 사사로움이 이미 오고간 것이다.(중략)청탁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염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이르고 아름다운 이름이 날로 빛나면 또한 인생 일세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