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방의원 수를 현재보다 20% 줄이고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전국 지방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원들은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에 관한 제도 개선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의원들은 “국회가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을 전제로 지방의원 정수를 20% 축소하고 이를 위해 중선거구제도, 정당공천,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한 것은 정치적 야합에 의한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방분권, 정부혁신으로 지방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초지방의원에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화하려는 것으로 지방화 시대를 크게 역행하는 처사라며 현행제도의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재창(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국회의 이번 지방정치제도 개선안은 지방자치 정신을 근본부터 부정하고 주민의사를 거부하는 반민주적인 작태다.”고 비난했다.

●수도분할저지 범국민 규탄대회 가져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지난 30일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서 ‘수도분할저지를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가졌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과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25개 자치구의회 의원 및 주민 3000여명이 참여해 서울시 을지로별관까지 가두행진도 펼쳤다.

●관악구의회 정례회

서울 관악구의회는 1일부터 제13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 중구의회(의장 김동학)는 지난 달 29일부터 오는5일까지 집행부의 예산 및 사업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6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안,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증원 및 활동기간 연장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종로구의회 정례회

서울 종로구의회는 1일부터 13일까지 제152회 정례회(2005년도 제1차)를 개최한다.

●강서구 신낙형 의원에 청소년지도위서 감사패

서울 강서구의회 신낙형(발산1동) 의원은 발산1동 청소년 지도위원회로부터 지역사회 발전과 청소년 복지 및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신 의원은 강서구 외발산동 레미콘공장 이전 설치 저지를 위해 삭발 및 8일간 단식을 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중랑구의회 정례회

서울 중랑구의회는 4일까지 제120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구세 조례안·구 공무원 정원 등과 관련된 조례안을 개정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