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충남대학과의 통합계획이 무산되면서 독자적인 로스쿨 유치가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충북대는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로스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법학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발전전략을 세우고 있다.

충북대는 향후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충북지역이 동북아 교역의 허브로 거듭나게 되면 앞으로 통상·물류·항공·과학기술 분야에서 법조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충북대의 로스쿨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어 더욱 힘을 얻고 있다는 게 학교측의 설명이다.

●통상 전문가 대거 포진

충북대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동북아통상 영역은 이 대학 법대의 강점이기도 하다. 우선 교수진부터 차별화된다. 법대 교수진 15명 가운데 무려 5명이 통상쪽 전문가다. 송종준 교수는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상사법 전문가다. 회사법·증권거래법·기업금융법에서부터 기업매수합병·기업지배구조·증권거래 등 실무적인 영역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은희 교수는 임대차법과 물권법 전문이고, 이재목 교수의 전공영역은 계약법·불법행위법 등이다. 이동원 교수는 독점규제법·기업법, 안수현 교수는 증권거래법과 펀드법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이처럼 교수진의 전공영역이 주제별로 특성화돼 있기 때문에 통상전문 교육을 하는 데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룡 교수는 “커리큘럼상으로도 경제파트를 지원하는 데 충분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다.”면서 “회사설립부터 경영자문까지 전방위로 활동가능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충북대 법대는 통상전문가 중에서도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조인 배출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역법 관련 인프라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측은 올해 안에 중국법과 일본법에 정통한 법률가를 충원, 특성화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특성화를 위해 법대는 특성화사업 연구팀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정도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범지역적 지지기반 확보

충북대 법대의 이같은 계획은 지역적 기반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학교측에서 자체적으로 로스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지만 충청북도 범지역적 차원의 로스쿨 유치위원회도 결성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 1일 발족한 범 충북단위의 로스쿨 유치위원회는 충북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이 지역 법과대학 학장 등으로 실무단도 구성돼 함께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주지방변호사협회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나섰다. 일반적으로 변호사협회에서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처럼 범지역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모두 로스쿨 유치에 적극 나서는 이유에 대해 학교측은 “도내에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충북대 법대가 전방위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충북대 법대는 이미 로스쿨 전용 법학관 신축에 들어갔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로스쿨 전용 법학관에는 일반적인 교육시설은 물론 실무와 연구활동을 위한 클리닉과 리서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인적구성도 최고수준으로 보강하기 위해 교수진 8명 정도를 영입하는 등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동문기고-조성훈 변호사

충북도 중심에 위치한 충북대학교가 사법시험에서 전국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나를 포함한 6명이 합격했던 2001년서부터다.

당시 충북대는 충북에서 단연 최고의 대학이었다. 농과대학으로 시작했기에 농업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중등교사, 공무원, 경영인 등에도 충북대 출신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독 사법시험만큼은 열세를 면치 못했다. 사법시험에 대한 노하우도 전무했다. 모방이 창조를 이끌어 내듯 시험에 대한 노하우가 합격률을 높이기 마련이다. 그런데 노하우가 없으니 합격자를 배출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선(先)합격자 배출 후(後)지원이냐, 선지원 후 합격자 배출이냐를 놓고 학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법대에서는 후자를 주장했지만, 학교는 전자를 택했다. 그러나 1999년부터 1차 합격자가 많이 나오자, 법대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그 결과 1차 합격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고, 학교의 지원은 합격자 배출로 연결됐다.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북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설립이 추진 중이다.

최근 호남고속 전철 분기역이 오송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오송에는 생명의료단지가 있고, 오창에는 과학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청주에는 청주공항이 동북아시아 관문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충북도는 열악하던 지역경제에서 벗어나 통상·물류·항공·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의 중심점이 되어가고 있다. 때문에 각 분야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전문화하고 특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충북도를 대표하는 충북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또한 청주지방변호사회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 설치가 확정된 것 역시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충북대에 로스쿨이 설치되면 지방법원 이외에 고등법원과의 실무적인 연계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역산업기관에서 기술발전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연구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충북대는 법무대학원을 지난 1996년부터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무교육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제 충북대는 동북아시아 학문의 허브이고 실무의 산실이라고 자부할 만큼 성장했다. 이같은 조건과 경험을 바탕으로 로스쿨을 통해 법률전문가를 양성, 각 분야에 다시 한번 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송종준 법과대학장 인터뷰

“1도(道) 1로스쿨이라는 대전제로 로스쿨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대 송종준 법대학장은 “1도 1로스쿨”을 거듭 강조했다. 지방행정구역상 도 단위에는 적어도 한 개의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송 학장은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고, 최근 들어 청주일대 오창·오송 역시 교통과 물류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런 지역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법조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북대가 로스쿨을 유치하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역경제가 성장하면 법률적 수요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법률수요는 지역 내에서 소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송 학장은 “충북에서 범지역적으로 로스쿨 유치에 힘쏟는 이유도 로스쿨이 학교 자산이 아닌 지역 전체의 공동자산이기 때문”이라며 “충북 행정부지사를 위시한 로스쿨 유치위원회 역시 1도 1로스쿨을 목표로 대정부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북대가 로스쿨을 유치할 경우 지역법조인 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송 학장은 “충북지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통상전문 변호사를 집중 육성할 것”이라면서 “법학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법조인의 전문분야 활성화를 위한 재교육기관으로서도 한 몫을 단단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학장은 마지막으로 로스쿨이 도입되더라도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고유의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그는 “로스쿨 도입논의와 더불어 실무가 강조되고 있지만 대학은 교육과 연구기관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로스쿨을 통해 연구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로펌 등을 통해 실무를 강화하는 시스템이 맞물려야 로스쿨이 성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