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편법출자·변칙투자 등 공기업의 비정상적 경영상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나섰다.

●토지공사 분식회계 2000억 넘을 듯

한국토지공사는 분식회계를 통해 무려 2000억원 정도의 수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도권 등지에 공공택지를 조성하면서 조성원가를 부풀린 산정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 뒤 분식회계로 수익을 줄였다는 것이다. 분식회계 규모는 무려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사는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하면서 3조∼4조 규모의 자금을 5개 자회사에 변칙 투자해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측은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망을 피하기 위해 5개 자회사에 분산 투자하는 편법을 썼다고 한다.

한국주택공사는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100억원대 이상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사기꾼의 농간에 속아 151억원을 투자했다가 73억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200억원을 출자해 11개 자회사를 신설했으나 부실경영으로 59억원의 적자를 냈다.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회사 사장의 연봉은 12억원, 산업은행 총재 연봉은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모 공기업의 말단 직원조차 중앙부처 1급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등 임금체계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편법적이고 방만한 공기업의 경영실태는 감사원이 지난 9월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6일 “과다한 임금인상,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 운용, 자회사 남설, 예산낭비 등의 방만경영 사례가 만연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달부터 향후 1년간 226개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암행감찰도 지속적으로

감사원은 우선 1단계로 연말까지 금융·건설 공기업 47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2단계로 82개 정부산하기관을,3단계로는 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감사를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박종구 제1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한 200명 규모의 ‘공공기관혁신 기획감사단’을 별도로 구성했다. 이번 기획감사단에는 감사관뿐만 아니라 금감원 등의 외부인력까지 투입됐다.

감사원이 대대적인 공기업 감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지배구조 구축 및 운영 ▲주기능·주업무 수행 ▲자회사 설립 및 관리 ▲예산·조직·인력운용 등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눠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무감찰도 강화키로 했다. 박 1사무차장은 “이번 감사의 핵심 축의 하나가 비리척결에 있다.”면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암행감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감사와 경영혁신역량 평가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감사와 평가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인사참고자료로 제공하고, 감사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교체권고권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상시 기관모니터링 시스템’을 작동한다는 방침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