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단이 발굴할 과제는 기업활동이나 시민권리를 제한하고 부담을 주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법령 등의 규정 가운데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 또 변화는 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규, 서로 충돌하거나 해당부서가 분명하지 않아 불편을 주는 사항, 개선이 필요한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처리 시스템 등도 찾아낸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7-6-2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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