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오차 ±36㎝→ ±3㎝로

내년부터 지적측량 기준과 방식을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모든 도서에 대한 지적측량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는 우리나라가 100년 만에 ‘지적측량 독립국’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측지계 도입 준비 완료

현재 지적측량 기준은 일본의 도쿄원점, 방식은 삼각측량법이다.

도쿄원점은 지리적으로 멀어 측량오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지적도상 위치가 실제 위치에서 남동 쪽으로 365m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측량원점을 활용하면 이같은 측량오차를 거의 없앨 수 있다.

또 삼각측량 방식의 측정오차는 ±36㎝에 달해 땅을 사고팔거나 집을 지을 때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성측량 방식으로 전환되면 측정오차를 ±3㎝ 범위까지 줄일 수 있다. 또 위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측정 가능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행자부는 새로운 지적측량 기준·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울릉도에 ‘동해원점’을, 독도에 ‘제1호 지적위성기준점’을 각각 설치했다. 이에 따라 측정기관에 따라 87∼92㎞의 오차가 발생했던 울릉도∼독도간 거리도 89.12㎞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측량·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모두 1200개의 지적위성기준점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해 밖 섬도 장기적 측량 대상

행자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도서지역 지적측량 재조사는 영해 내 섬이 우선적인 대상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해 밖 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영해 내 섬은 지적공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12해리가 넘는 영해 밖 미등록 섬은 영토로 인정받을 수 없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적측량 조사를 통해 서·남해안에서 영해 밖 섬이 새롭게 발견되면 영해 및 영토 확장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서남방으로 149㎞ 떨어진 이어도는 어떻게 될까. 이어도는 해수면 5m 아래에 잠겨 있어 파도가 심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수중 암초이지만, 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선 이후 이른바 ‘인공섬’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이어도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더라도, 국제법에서 정한 섬의 지위를 갖지는 못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 때에도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의미한다. 일본이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1740㎞나 떨어진 작은 암초에 콘크리트를 쌓아 인공섬으로 만든 ‘오키노토리시마’가 유사한 사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