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의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조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지축, 창동, 신정, 수서, 군자역 등 5곳에 농성장을 만들었다. 지난 4일 사측이 단행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것이다. 시청 정문 앞에서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주요 본부장의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무원과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의 직원 등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 반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한국·민주노총 등 상급 노동단체들도 투쟁본부를 구성해 조직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어 공공부문 개혁이 노동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부문 대규모 집회 열려
민주노총은 주말인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가졌다. 여느 때와 달리 공사 직원 등 소위 우리 사회에서 준공무원으로 여겨졌던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였다.1만 9000여명이 모여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추진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결같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공기업의 사유화를 초래하고 사회공공성을 해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은 공직사회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은 “사기업이 국가기간산업을 소유하면 그 폐해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2002년 발전, 철도, 가스의 사유화를 공동파업으로 막아낸 것처럼 투쟁으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고위 정책협의회 구성에 기대
정부와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공공부문 개혁에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 정책연대를 파기할 수도 있다.”며 정부 측과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5일 장석춘 위원장과 곽승준 국정기획 수석의 면담으로 정부 측과의 냉기류는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초 정부와 한나라당, 청와대, 노총 등이 참여하는 ‘고위 정책협의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협의회에서 정부측이 추진할 공공부문 전체의 흐름을 파악한 뒤 투쟁 및 협의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게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지자체도 회오리
중앙 부처와 서울시에 이어 인력감축 등 구조개혁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 이들의 반발 분위기도 만만찮다. 줄어드는 인력으로 인한 업무강도 상승, 직원들의 주차료혜택 폐지 등 각종 복지혜택 축소 등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대는 정부의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안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집단행동 불사를 외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영화와 통폐합 대상기관이 구체화되면 이를 반대하는 노조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