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가장 민감한 현안인 개발지역 내 학교설립 문제를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 문제 해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교육계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자가 학교설립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반면 정계는 국채 발행, 신설 학교수 축소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학교설립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할 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개발지역 내 신설학교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씩 학교용지 비용을 내고 건축비는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는 구조다.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까지 143개교의 학교 신설이 요구되는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에 들어가는 재원은 3조 6000억원(학교당 200억∼25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상비가 80%를 넘어, 한해 2조원 남짓인 인천의 교육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지자체가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을 기피하면서 교육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인천시는 개발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 1583억원을 아직까지 시교육청에 주지 않고 있다.

개발지역이 몰려 있는 인천과 경기도 교육청은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투입해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자가 학교용지는 물론 학교건설 비용을 내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정치권은 국채 발행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인천시 연수) 의원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학교 설립 비용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학교도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채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표(수원시·영통)의원은 “초·중학교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현행 학교용지 조성원가를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학교 대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설립비 부담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지역 신설 학교 수를 줄이고 기존 학교당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자체는 개발지역 학교신설 문제가 전체 개발계획에 차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호소하면서도 정작 대책 마련에는 팔짱만 끼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개발지역 내 학교 설립은 교육청과 지자체,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아무도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