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空港)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지자체 보상이 국토균형개발, 서울 강남·북 격차 해소보다 절실합니다.”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항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나서 공항 피해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제2롯데월드와 초고층 빌딩 개발이 줄줄이 발표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각 시·도에 공항고도제한 등 재산권 제한과 소음 피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강서구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항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공항피해 알리기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공항이 있는 서울 강서구, 제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무안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충북 청주시·청원군, 강원 원주시, 대구 동구, 경남 사천시, 울산 북구가 뭉쳤다.이들 지자체는 고도제한에 묶여 발전이 더디고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과 항공기 소음 등에 시달리고 있다.

강만석(57·울산 북구 송정동)씨는 “지난해 집을 짓다가 고도제한에 걸려 2층은 고사하고 1층도 간신히 지었다.”면서 “소음과 고도제한 등 주민 피해만 가져오는 공항을 하루빨리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수(49·서울 강서구 화곡1동)씨도 “같은 서울이라도 어디는 112층짜리 빌딩을 짓고 강서구는 20층짜리 아파트도 못 세우니 낙후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27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공청회에는 송병흠 항공대 교수, 장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고도제한과 주민피해’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또 김명국 안양대 교수, 이민부 교원대 교수,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주희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장남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관련사항 검토와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김재현 서울 강서구청장은 “경주 방패장에 3000억원, 서울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에 연간 75억원 등을 지원하는데 공항이 들어 지자체에 대해 정부와 시가 보상이나 혜택을 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고도제한을 현실성있게 완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