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마련에 재정난 가중… 공공근로 일 겹쳐 골머리

정부가 6개월간 무려 1조 707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에 일자리 25만개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11일부터 참가자를 본격 모집한다.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이른바 ‘차상위계층’에도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야심찬 계획이지만, 이를 최일선에서 시행할 전국 246개 자치단체는 기존 공공근로사업 등과 겹치고, 재정 압박 등을 이유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가 단기적이고 수치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기대밖의 예산낭비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가할 25만명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 선발 인원은 서울 5만 1812명, 경기 5만 4375명, 부산 2만 438명, 경남 1만 6250명, 대구 1만 3563명, 인천 1만 3250명, 경북 1만 2875명, 충남 1만 438명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참가자들은 다음달부터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에 월 83만원(교통비 등 하루 3000원 별도)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전체 사업비의 22.2%인 3790억원은 지방예산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5375명의 대상자를 선발한 뒤 환경정비와 공공시설물 개·보수, 숲가꾸기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총사업비의 75%를 무조건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해 장비가 필요없는 사업을 찾다보면 기존 공공근로처럼 단순 노무직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울산지역에는 이미 공공근로 224명, 노인일자리 2940명, 자활근로 700명, 환경정비 30여명 등 총 3800여명의 한시적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또 이번 희망근로가 최근 재정난을 겪는 자치단체들에 또 다른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시는 다음달에 총 366억원(국비 312억원·지방비 54억원)을 투입해 하루 5000여명을 희망근로에 참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울산시는 예산조기 집행으로 재원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 지난달 말 250억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한 처지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