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명박 정부가 지적 관련 업무를 국정 주요 과제로 삼고 정책 및 전담부서를 확대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1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지적 업무 전담부서(과)를 설치, 운영 중인 시·도는 모두 13개 시·도에 이른다. 서울 등 7개 전체 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 경남 등 6개 도 등이다.

이 가운데 울산시와 강원도는 외환 위기 당시 정부의 대폭적인 조직 통폐합 방침에 따라 지적 전담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했다가 2007년 7월과 2008년 11월에 각각 지적 전담 부서를 부활했다. 울산시와 강원도의 시·군·구들도 이를 따랐다.

그러나 연간 토지이동필지수 4위 등으로 지적 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북도(면적 1만 9028㎢, 연간 토지이용 27만 8000필지)는 1999년 지적과가 주택과에 흡수 통합된 이후 지금까지 건축지적과로 운영되고 있다. 부서장(4급)은 건축직이 독식하고 있다. 도내 23개 시·군 대부분 전담부서가 없다. 경주·구미·경산시 등 3곳뿐이다.

이 때문에 지적 업무가 다른 업무의 뒷전으로 밀려났고, 260여명의 지적 관련 공무원들의 승진 길도 막혔다. 이들은 “도청 및 시·군청에 지적 전담부서가 없어 관련 공무원 대다수가 퇴직 때까지 사무관 진급조차 못 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으로 불만이 극에 이른다.”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도정 차질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하루빨리 지적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100대 과제 중 주요 과제인 국가공간정보산업육성계획에 따라 2008년 2월 행정안전부 소속 지적(1개 부서) 업무를 전문 부서인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면서 4개 부서(국토정보정책과, 공간정보기획과, 지적기획과, 국가공간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경북의 시설(지적) 공무원들이 다른 시·도와는 달리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면적 등으로 다른 시·도보다 지적(地籍) 공무원들의 업무 비중은 과중한 반면 전담 부서(과)가 없어 업무의 비효율성은 물론 승진 기회 박탈 등 각종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고 있어서다.

<地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