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쌀소비촉진·에너지절약·고령화대책 등

청년실업, 저출산 문제 등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을까.

행정안전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통 현안과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제안 공모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제출자격도 단체까지 확대

공모대상 과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 ▲농촌 활성화를 위한 쌀 소비촉진 ▲미래대비 저출산·고령화대책 ▲국가 품격·이미지 제고 등 5개 분야로 정했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 갖가지 사회현안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방식을 탈피해 국민들은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국민(공무원 포함)제안제도의 틀을 확 뜯어고쳤다. 먼저 종전 1개월 정도 실시하던 공모기간을 4개월로 확대하고 제안제출 자격도 개인 중심에서 단체까지 확대해 시민단체 등의 명의로도 각종제안이 가능해졌다. 또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과 단체, 공무원들은 오는 6월 말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해 5가지의 과제 중 관심있는 분야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 채택 여부 및 심사 결과 등은 휴대폰 문자 메세지나 이메일 등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이의 제기 기회도 주기로

행안부는 국민제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제안자는 제안제출 후 7일간 자신의 제안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이 간편하게 바뀐 것과 현재 추진 중인 전국 도서관 이용카드 단일화 방안도 각각 공무원과 국민제안을 통해 얻어진 결실이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공모한 과제들은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우리사회의 공동 숙제”라면서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더욱 더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