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역경제위해 허용해야” vs 軍 “부모들 경제적 부담 우려”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면회를 부활해야 한다.” “훈련병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해 부작용이 많다.” 훈련소 면회를 부활하자는 주장을 놓고 해당 지역 자치단체와 군의 입장이 팽팽하다. 12년간 논란이 계속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면회제 부활 요구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논산시는 “육군훈련소(옛 논산훈련소) 훈련병 면회제를 부활해 달라. 황폐화된 논산의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면회를 부활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논산시의회는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육군훈련소 훈련병 면회제부활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국방부, 국회, 청와대 등에 보냈다.

의회는 “미국 해병대는 부모의 관람을 허용해 훈련병에게 용기와 긍지를 심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권리를 빼앗아 군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훈련병 면회제 부활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김형도 특위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군에서 면회제를 부활한다는 얘기가 나와 음식점 위생불량과 택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해 자정 결의대회까지 열었는데 지난 국방부에서 부활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발벗고 나섰다.”고 말했다.

면회제는 5주간의 훈련병 교육 후 자대배치 전에 가족과 만나게 하는 것으로 1951년 육군훈련소를 설립하고 1954년 처음 도입했다.

훈련소 앞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용해씨는 “면회가 이뤄질 때 50~60곳에 이르던 음식점이 30여개로, 이발소는 5곳에서 2곳으로, 숙박업소는 10여곳에서 1곳으로 줄었다.”면서 “남아 있는 업소도 훈련병이 들어오는 날만 반짝하고 거의 파리만 날린다.”고 하소연했다. 연무읍 인구도 면회가 허용되었던 1998년 2만 1884명에서 올해는 1만 6496명으로 급감했다.

연무읍 관계자는 “인구 감소는 이농현상보다 면회제 폐지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논산시는 끊임없이 훈련병 면회제 부활을 요구했다. 2005년 3월에는 신병훈련소가 있는 속초, 진주, 의정부 등 당시 전국 26개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면회제 부활운동에 연대 동참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논산시 관계자는 “논산 육군훈련소는 연간 100만명의 훈련병과 가족이 찾아오는데 면회가 부활되면 방문객이 2배 정도 늘어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은 그러나 면회 부활에 부정적이다. 자칫 면회 관련 비리가 발생할 수 있고,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다. 1959년 면회를 중단한 것도 면회관련 비리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1988년 2월 부활했다가 1998년 초 전격 중단된 것은 한 번 면회하려면 2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외환위기(IMF) 직후의 절약 분위기와 맞아떨어졌다. ‘신병 군인만들기 100일제도’ 도입과도 무관치 않다.

과거 입대 후 1년 가까이 지나야 첫 휴가를 나왔던 것과 달리 입대후 100일에 맞춰 휴가를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요즘에는 해체가정 자녀가 많아 훈련병 사이에 위화감을 주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아 면회제 부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논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