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코레일에 주문

감사원이 차세대고속철 개발사업의 상용화 방안 마련을 국토해양부 장관 등에게 주문했다.

감사원은 최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철도차량 등 물자조달관리·운영실태를 감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차세대고속철 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오는 2013년까지 총사업비 974억원을 들여 시속 400㎞ 수준의 철도차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이 사업은 고속철도 차량 개발에만 국한돼 실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궤도, 노반, 전력공급선, 지상 신호시스템 등 기반시설의 기술개발이 없어 시험운행 또는 상용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17년 준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공정률 4%)의 일부 직선구간(118㎞)에 시설을 보강할 경우 시속 400㎞까지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차세대고속철도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차량운행기반시설을 연계 개발하고 호남고속철도 노선 일부 구간의 설계 변경 방안을 마련토록 국토부 장관 등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철도차량관리단의 창고자동화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관련자와 원가계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등의 징계를 코레일 사장에게 요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u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