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 다양한 복안 준비 조달정책도 품질개선 수단돼야”

조달청이 바빠졌다. 930여명 전 직원이 머리를 싸맸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대부분 직원이 출근을 한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의 노대래 청장이 온 뒤부터다. 청장 취임 초기에 으레 있는 분위기 쇄신 차원의 통과의례는 아니다. 공공물품 구매라는 한정된 틀을 뛰어넘어 기술발전과 고용확충에 기여하는 경제정책 담당부처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이다. 부처간 업무 협의를 위해 대전청사에서 서울로 온 노 청장을 28일 만났다.

노 청장은 “인구와 산업의 고령화, 글로벌 생산구조의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술혁신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공공 조달업무를 철저하게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물품을 단순히 싸게 구매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질 좋은 국내제품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 중소기업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물품 수요기관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좋은 품질에 내구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중소 제조업체 기술혁신 유도

노 청장은 국내 우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살리는 데 조달업체 선정의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물품을 구매하면서 저가 낙찰 관행을 계속한다면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산업을 살리고 그 나라의 고용만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값싸고 질 낮은 외국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음으로써 우리 제조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산업의 보호는 당당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독일의 경우 태양광 발전산업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쏟아부었는데 관련 업체들이 자국산 태양전지를 쓰지 않고 값싼 중국제를 대거 들여오자 지원액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가 경쟁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는 목적도 크다. 지난해 1월 서울 난지빗물펌프장의 배수펌프 입찰 때 어떤 회사가 당초 예산의 35% 수준으로 초저가 입찰을 해 계약을 따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저가계약에 따른 부담 때문에 9개월 만에 공사를 포기했고 결국 지난달 재입찰을 해야 했다. 무려 1년 4개월이나 공사가 늦어지게 된 것이다.

노 청장은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되 품질·기술 등 자격요건도 한층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학년 장학생으로 입학해도 중간에 성적이 떨어지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는데 현재 우리 조달시장에는 그런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 굿소프트웨어 인증제도 등의 지원대상에 선정되더라도 나중에 자격에 못 미치면 과감히 퇴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노 청장은 민간 스스로 품질과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이 잘못됐을 때 책임이나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재정부(옛 재정경제부)에서 기술정보과장, 정책조정국장, 차관보 등을 두루 지낸 정책·기획통 관료답게 중소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국내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줄곧 50%대 초반을 유지하다 2008년부터 40%대로 하락했습니다. 연간 120조원(국방부문 제외) 이상인 조달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이를 다시 50%대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나라장터’ 혁신도 추진

현재 노 청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나라장터는 노 청장이 2002년 조달청 물자정보국장으로 있으면서 완성한 기업과 정부간 사이버 거래시스템이다. 그는 직원들에게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 조달청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예단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발명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달청의 미래는 당장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 약력 <<

▲1956년 충남 서천 출생 ▲서울고(74년 졸업) 서울대 법학과(78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80년) 독일 쾰른대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88년) ▲행정고시 23회(79년) ▲기획재정부 경제홍보기획단장, 정책조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