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도시 민자 유치 부실 무안군 30억원 물어낼판

전남 무안군이 기업도시건설을 추진하면서 민간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적 근거 없이 손실보전을 약속하고, 규정에도 없는 민간인 국외여비를 집행하는 등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무안기업도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무안군은 2008년 9월 한 민간업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현물이 아닌 사업성에 대한 융자)이 실패할 경우 최대 40억원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군이 일부 출자해 설립한 무안기업도시 추진 시행사에 대형 업체들을 끌어들인다는 명목이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채무부담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서를 군의회에 상정하는 등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초 약정기한인 지난해 9월까지 PF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무안군은 30억 40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감사원은 무안군이 새 투자자 유치를 위해 비용을 대신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지만, 단지 인지도 높은 기업의 참여를 위해 이런 내용의 채무부담 약정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또 무안군 기업도시건설사업소는 해외 투자기관 점검을 위해 2007년 1월 소속 공무원 4명을 4박5일간 중국으로 출장 보내면서 당시 해당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10명도 군민 화합 명목으로 출장에 포함시켜 1481만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무안군과 기업도시건설사업소에 대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무안지역 주민 3500여명이 무안기업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무안군의 예산낭비,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해 이뤄졌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 불법모금에 보조금 꿀꺽 전북지역축제 방만 운영

전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지역 축제를 방만하게 운영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감사원이 2007~2009년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지역축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주소리축제, 군산자동차엑스포, 익산돌문화축제 등이 부실 운영된 것으로 적발됐다.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경우 행사 후 반환해야 할 보조금 잔액 3억1600만원을 자체 수입으로 이월시켜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은 모집계획과 사용계획서를 전북도에 등록한 뒤 모금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56개 기업으로부터 8억 810만원을 불법 모금해 사무국 운영비로 사용했다.

감독관청인 전북도 역시 이같은 상황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불법 모금행위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문제의 보조금은 전액 반환받을 것을 전북도에 요청했다.

군산시도 국제자동차엑스포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를 그대로 유치한채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39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엑스포가 폐지된 만큼 조속히 조직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청산하라고 주문했다.

익산시는 2007년 이전부터 전국돌문화축제와 보석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2008년 5월 비슷한 기관인 국제돌문화프로젝트조직위와 주얼리엑스포조직위를 구성해 보조금과 인력을 지원했다고 지적됐다.

이밖에도 장수군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성과평가를 의뢰했지만 다른 9개 축제와 행사는 사업담당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