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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업 중단·재검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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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새 단체장들이 당선자 시절 지적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새 단체장들은 재검토 과정을 거쳐 지속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폭 수정하거나 백지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이미 공무원들이 손을 놓거나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2일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의 취임과 함께 정우택 전 지사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재검토에 착수했다. 도는 다음주까지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 타당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때문에 담당부서는 부지조성 등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활동을 중단했다.

백상진 도 정책보좌관은 “이 사업을 위해 충북도가 체결한 투자유치 협약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돼 재검토하게 됐다.”며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맞물려 미국 우수 대학과 병원을 유치한다는 프로젝트다.


충북도는 이를 위해 미국에 소재한 대학과 병원 등 4곳과 투자MOU를 체결한 상태다.

인천시 현안 사업가운데 하나인 옹진군 굴업도 해양관광단지조성 사업도 중단됐다. 송영길 시장의 재검토 방침에 놀란 CJ그룹도 이미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인천 계양산 골프장 사업도 사업에 적극 나섰던 롯데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시는 송 시장 취임과 함께 사업 추진을 중단했으며, 곧 최종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도국제도시 국제병원과 151층 짜리 인천타워건립,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 용유·무의관광단지, 인천만조력발전 건설 등도 새로운 시장 취임과 함께 사업 타당성 진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염홍철 시장이 당선자 시절 언급한 것처럼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주상복합 시설을 빼고,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경전철 방식에서 지하철로 건설하는 방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경기 의정부시는 공정 70%인 경전철 사업이 신임 시장의 ‘재검토 발언’으로 중단됐다. 안산시 돔구장 건설과 용인시 영어마을 조성 사업, 성남시 위례신도시사업도 신임 시장과 전임자의 견해가 크게 달라 제동이 걸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검토 대상 사업의 결론을 질질 끌 경우 이해당사자간 갈등 등 비싼 사회적 비용만 치를뿐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며 단체장들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전국종합·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7-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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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