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2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은 성남시 재정위기의 책임이 전임 집행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판교신도시 사업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차용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한 돈 5천200억원을 당장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 선언을 한다“고 말했다.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것을 뜻하는 ‘모라토리엄’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 시장은 우선 현재의 성남시 재정이 ”어려워졌다“라고 표현하며 이는 전임 집행부가 무리하게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돈을 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성남시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3%(5천345억원) 감소한 1조7천577억원.

　이는 전임 집행부가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400억원을 전출해 신청사 건립과 공원로 확장공사 등 ‘불요불급’한 거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전임 집행부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돈으로 공원로 확장공사에 1천억원,도촌-공단로간 도로공사 등에 1천억원,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금 등에 1천400억원 등을 사용했다.

　또 호화청사 지적을 받은 신청사 건립에도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부 돈이 들어간 것으로 새 집행부는 파악하고 있다.

　호화 청사를 짓느라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비로 사용했고,이를 메우느라 판교특별회계에서 수천억원을 전용해 2010년도 복지사업이 중단됐다는 시의회 야당 의원들의 지난해 12월 문제 제기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전임 집행부가 지방세율 인하와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면 긴축재정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반회계 부족분을 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사용한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판교신도시 조성사업과 그 주변 사업을 위해서만 써야 할 판교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변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문제를 키웠다.

　전임 집행부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올해 1천억원,내년과 2012년 각 2천억원씩 갚아나갈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신임 집행부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시의 세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간 수천억원씩을 갚겠다는 것은 이행하기 어려운 계획으로 판단했다.

　새 집행부 관계자는 ”성남시 재정이 파탄 날 정도의 위기는 아니지만 전임 집행부의 잘못으로 야기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반환액을 당장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도 전임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