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일문일답

→성남시 재정현황이 어떤가.

-성남시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5354억원이 줄어 전년 대비 23% 감소한 1조 7577억원이다. 앞으로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해 어려운 살림살이가 예상된다.

이재명 성남시장 연합뉴스

→시의 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전임 집행부가 무리하게 추진해온 공원로 확장공사, 공공청사 건립,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대단위 사업에 많은 지출을 했기 때문이다. 세입이 줄면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데, 일반회계 부족분을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사용한 결과다. 세입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회계까지 상환해야 해서 재정이 어려운 것이다.

→판교특별회계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

-판교특별회계는 판교신도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돈이다. 성남시의 수익금이 아니라 대부분 상환해야 할 자금이다. 이 돈으로 분당~수서 간 도로사업 등 공공시설사업을 할 예정이다.

→판교특별회계를 갚지 못하겠다고 지급유예를 선언한 이유는.

-판교신도시 조성사업 정산을 하게 되면 공공사업비와 초과수익부담금을 다른 사업자와 같이 부담해야 한다. 성남시도 상환해야 하지만 지금은 자력이 안 된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계획은.

-우선 지방채를 1년에 1000억원씩 3년간 발행할 계획이다. 또 지출예산을 줄여 연간 500억원의 현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4년 내에 5200억원을 갚고, 추후 6년간 지방채를 분할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럼 성남시 재정이 바닥난 것인가?

-전형적인 흑자부도라고 본다.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이 우수하지만, 흑자부도 내는 기업들이 많다.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다. 정해진 시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도다. 돈은 있지만 판교특별회계를 위해 한꺼번에 낼 돈은 없다는 것이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