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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원잡무 제로화시책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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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교육청이 ‘교사 잡무 제로화’ 시책을 추진하자 교육행정직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19일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들의 잡무를 행정직원에게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 잡무 제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선 학교 교사와 일반직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 빠르면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할 방침이다. ‘교사 잡무 제로화’는 신임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이다.

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공문 처리부담 제로화, 인턴교사 확대,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을 통해 교사의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교사들이 담당했던 ▲학습 준비물 ▲교재·교구 구입과 정산 ▲입·퇴학, 정산, 결산 ▲안전공제회 ▲정수기관리 ▲방과 후 교실 강사의 인건비 정산 ▲강사채용과 공고 등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토록 했다.

또 공문서 감축 ▲인턴교사 확대 ▲행정적 업무 이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감도 모든 공무서 생성과 발송을 담당하고 유치원 교사의 업무도 지원토록 했다. 유치원 교사 결원시 보결수업에 나서야 하고 인력관리까지 맡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공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행정직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관되는 업무 중 일부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것이어서 행정실에서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행정직들은 “학습 준비물이나 교재·교구 등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가능한 수업 관련 업무까지 행정실로 넘기는 것은 잡무와 업무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불평하고 있다.

더구나 도내 750개 초·중·고교 가운데 109곳은 교육행정직이 단 1명만 근무하고 있어 인력확충 없이 교사 잡무 제로화가 추진될 경우 업무처리에 문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내 A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교원들이 처리하던 업무가 한꺼번에 행정실로 이관될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교사 업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립한 뒤 이관 범위를 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전주 B초등교 교사는 “학습에 필요한 교구나 교재 등을 준비하려면 교사가 사전 조사에서 계약, 결산보고까지 하느라 정작 교과 연구에는 전념할 수 없다.”면서 “이런 잡무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업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각종 행정업무 처리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7-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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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