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시기 늦추고… 인사청문회 없던 일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타당성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약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단체장들이 후보자 시절 진지한 고민 없이 표만을 의식해 공약을 남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후보자 시절 空約 남발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지지를 호소해 당선됐다. 그러나 현재 충북에서 추진되는 것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다. ‘친환경’이란 단어가 슬그머니 빠진 것이다.

도 관계자는 “초등학생 한 끼 급식 단가가 1500원인데 이 가격에서 모든 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친환경 농산물 가격을 낮추더라도 충북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얼마 안돼 초·중학생 급식을 모두 친환경 재료로 해결하는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정책기획단이 민선5기 출범 이후 공약사항에 포함한 농업기술업과 축산위생연구소 이전은 아예 백지화됐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사용 중인 청사가 지은 지 10년도 안된 상황에서 새 건물을 지어 이사 가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내년부터 초·중·고 무료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실시 시기를 2012년으로 미뤘다. 충남 전체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1286억원이 드는데 식재료까지 전부 친환경 농산물로 사용할 경우 수백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2014년부터 하자고 해 시행시기가 또 바뀔 수도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공약했으나 이달 초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현태 남해군수는 강진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약속했으나 어민들이 생계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선 후 뒤늦게 현실성 검토

현재 상당수 지자체들이 단체장들의 공약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천 가능성 있는 공약들을 선별하고 있어 수정되거나 백지화되는 공약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애초부터 현실성을 따져 공약을 발표해야 하는데 일의 순서가 바뀐 셈이다.

충북도는 이 지사가 발표한 공약 200여건을 100여건으로 줄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경실련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예산확보 방안도 고려치 않고 유권자들의 귀가 솔깃한 공약을 남발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공약들이 아쉽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선거 때 내놓은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공약은 더 늦기 전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다듬어 알차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있다.

전국종합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