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착수 배경·일정

김황식 감사원장이 6일 “공무원의 인사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문제가 최근 정치적 어젠다로 설정된 ‘공정 사회’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로 소위 기득권층의 특혜에 대한 국민의 들끓는 비판 여론도 크게 작용했다.

김 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의 의미가 ‘공평과 정의’의 의미인지, ‘공명정대’를 줄인 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공정의 기준에는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사회는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낙오자를 배려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최근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공직자는 납득할 수 있는 이력자가 선정돼야 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줬고 인사권자(대통령)도 그런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를 공정사회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다시 말하면 공직자의 선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납득할 만한 사람이 선정돼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생각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 원장은 하반기 감사에서는 특별채용제도를 비롯해 공무원의 모든 선발행위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6·2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채가 자기 사람 심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단지 외교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감사원의 인식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지금 당장 현장감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실태 파악과 자료수집 등 감사를 위한 정지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의 인사제도 전반을 별도의 감사로 진행할 것인지, 예정된 기관운영감사나 공직감찰활동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감사할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지자체 감사는 자치행정감사국이 맡기로 예정돼 있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는 어느 국에서 맡을지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감사는 빨라도 추석연휴는 지나야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