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 3등급 관리안 제시… 전북 “비용부담 커” 반발

환경부가 새만금의 수질을 3등급 수준에서 유지하는 관리 방안을 제시해 수질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새만금 지역의 수질 개선 및 명품 생태공간 조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새만금 수질보전대책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의 이번 새만금 수질보전 대책은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구간별 차등 등급 적용 ▲전 구간 동일 등급 적용 ▲ 동일 등급 적용 후 순차 상향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구간별 차등 적용 등 3개안 마련

1안인 구간별 차등 등급은 농업용지는 4등급, 관광·도시용지는 3등급의 목표수질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토지 이용에 맞는 수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4등급 구간의 수생 생태계 건강성 피해가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다.

2안인 전 구간 동일 등급은 새만금호 전체의 수질을 3등급 상당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나 상류지역 지자체의 규제와 재원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3안은 유보용지 개발 시까지 4등급을 유지하다가 개발 후에는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토지 이용과 수질 개선 추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나 초기에 투자한 수질개선 비용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새만금 수질을 3등급으로 유지할 경우 과도한 비용 부담이 뒤따르고 효율적인 내부개발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도는 새만금지구의 친환경적 개발에는 찬성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목표수질은 4등급 수준이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새만금 수질을 3등급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류 지역에 대규모 환경 기초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점오염대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道 “효율성 위해 4등급 적절”

또 이에 따른 사업비가 새만금 내부 개발 비용으로 전가될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나 관광용지, 주거용지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서는 수질 논란이 일자 구체적인 수질 등급을 정하지 않은 채 ‘적극적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명시해 수질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