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 확충을 위해 ‘레저세’ 확대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체육계는 지원금이 줄어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레저세는 체육진흥투표(스포츠 토토)와 카지노 매출에 붙이는 세금이다. 지난 7월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등이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경마·경륜·경정에 부과되는 레저세를 스포츠토토와 카지노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카지노는 순매출액의 5%, 스포츠토토는 발매총액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하되 조례로 100분의30 범위안에서 그 세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스포츠토토의 경우 총매출 1조 7590억원(2009년 기준) 중 2462억원(레저세 1759억원·지방교육 703억원), 카지노는 1452억원( 레저세 1037억원·지방교육세 415억원) 등 연간 3914억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

25일 전국 지자체들은 추가 레저세 부과를 크게 반기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부산시는 소득세·법인세 인하,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 부동산 세제개편 등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됐다며 레저세 과세 범위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의 하나로 스포츠토토에도 레저세를 부과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다. 도는 연간 524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조세형평성 확보로 공정세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현행 사행산업 중 조세부담이 가장 낮은 점 등을 들어 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저출산, 노령화 등에 따른 복지비 증가로 재정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들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강력하게 법 개정을 밀고 있다. 협의회는 레저세 확대는 시·도 간 세원을 균형 배분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추가적 조세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체육계는 레저세 부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연간 2000억∼4000억원 줄어 스포츠 지원에 타격을 받는다며 성명서를 내는 등 추가 과세 철회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체육계는 스포츠토토 발행 목적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라며 수익금이 축소되면 유능 선수 양성이 어럽다고 주장했다. 허구연 한국 스포츠클럽 회장은 “레저세 부과가 확대되면 기금이 줄어들어 유소년 육성 등 스포츠 발전에 큰 문제가 된다.”면서 “체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지방세 개정안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에 상정돼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일정으로 연기됐다.

전국종합·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