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우수 민간·가정보육시설 중 200개를 골라 시설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0곳은 전문가와 교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단 평가를 거쳐 정해지며 국·도·시비 등 총 33억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산술적으로 시설 한곳당 월평균 277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국·공립 보육시설보다 월 5만~6만원 많은 보육료를 받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 등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곳을 선정해 보육료 수납 단가를 국·공립 수준으로 낮추도록 시설 운영비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형 보육시설은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에 종일제(12시간)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표준보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적용, 보육의 품질을 높여야 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는다.

또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시설 상세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며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보육료 수입·지출을 하나의 카드(클린카드)로 집행해야 한다.

이런 운영 요건을 계약 조건으로 체결해 위반 수준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아동학대와 급식 사고 등 중대 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하면 공공형 보육시설 선정이 취소된다.

모든 공공형 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보육 전문가와 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우리 동네 보육시설 품질 지킴이단’으로부터 최소한 매년 한 차례 이상 정기적인 평가도 받아야 한다.

시·군별 사업 배정량은 고양시 16개, 남양주시 14개, 부천·시흥·안산시 각 13개, 안양시 11개, 수원시 12개, 성남·화성·의정부시 각 10개이고 나머지 시·군은 1~7개씩이다. 시설 운영과 관련해 행정처분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아동학대와 급식사고가 난 시설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높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 보육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공립 464개, 민간 3771개, 가정 6837개, 직장내 95개, 법인 73개, 부모협동 33개 등 총 1만 1273개가 운영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