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140만 유튜버와 기후 위기 알아봐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구, ‘디지털 인재 이음’ 1박 2일 취업캠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증미역·염창동 더 쾌적하게…강서구, 장기간 미영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다음달 13일 추석 맞이 자동차 무상점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무료 노인법률 서비스’ 결실 잇따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변호사 345명 채무·상속 등 상담… 320명 이용

#사례1 딸이 5개월 전 교통사고로 사망해 슬픔에 빠져 있던 김모(74) 할아버지. “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낯선 이의 협박 전화에 줄곧 시달려 왔다. 김 할아버지는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 무료 법률상담을 요청해 변호사로부터 “딸의 채무에 보증을 서지 않았기 때문에 김 할아버지가 딸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고, 계속 독촉 전화가 오면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한시름 놓았다.

#사례2 노후를 위해 작은 평수의 다세대주택 한채를 월세로 내놓은 송모(80) 할아버지는 세입자가 월세도 주지 않고, 집을 비우지도 않아 속을 썩였다. 법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지만 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가 19개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 중인 ‘무료 법률상담서비스’가 5개월 만에 정착돼 가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제까지 민원인이 시 청사까지 찾아와 상담을 해야 했던 것을 변호사가 직접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찾아가 1:1 대면 상담을 하는 방식이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345명이 복지관별로 월 1회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상담 횟수와 시간은 탄력적이다. 이제까지 320여명의 노인들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호응도 높다.

주요 상담 내용은 사소한 채권·채무 문제부터 상속, 임금 체불 등 다양하다. 상담을 원하면 복지관에 문의해 미리 상담 일정을 정하고, 예약일에 복지관 상담실을 방문해 변호사와 대면 상담할 수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3-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은평 아이들 꿈 키우는 공간 되길”[현장 행정]

도서관 기공식 간 김미경 구청장

“AI로 2억 찾았다”… 똑소리 나는 강남 세무행정

누락 된 취득세 153건 발굴해 김현기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