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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268개 직위에서 부처 간 인사교류를 하는 내용의 2011년도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사와 교육훈련·예산 등 정부 공통업무에 대한 교류가 본격 추진되면서 현재 182개인 교류 직위가 연말까지 26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 인사실은 올해 안에 외교통상부, 소방방재청 인사제도 담당 부서와 교류를 시작하게 된다. 특허청과 통계청은 교육훈련기관 간 교류를 실시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예산부서 직원들을 맞교환한다.
인사교류는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정부-공공기관 간, 정부-대학 간 업무협력을 원활히 하고 범정부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2004년 도입됐다.
파견형식으로 2년간 교류하고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다. 3~7급 사이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대학 간은 3~5급과 조교수 이상이, 정부-공공기관 간에는 4급 이하와 공공기관 임직원이 오가게 된다.
김동극 행안부 인사정책관은 “올 4월말 현재 182개 직위에서 교류 중”이라면서 “6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뒤 하반기부터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류경력자를 우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경력계산 때 교류기간을 1/3 추가 반영하고 이 기간 중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은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고위공무원단 승진 때 필요 재직기간을 교류기간의 절반만큼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 근무성적평정 때 교류직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승진 때는 2점 내에서 교류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교류수당과 함께 근거지를 옮긴 공무원에겐 주택보조비(월 60만원, 가족동반시 월 90만원)를 별도로 지급한다.
그러나 인센티브와 별개로 지자체에선 교류 지원자가 적어 진통을 겪고 있어 차후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학과의 교류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교류에 대해서만 따로 인센티브를 주기가 어렵고 정부-대학 간 교류는 교수들이 정책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고위급을 원해 아직은 초기단계”라면서 “완전히 자리잡기까지는 몇년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가 육아, 부모봉양, 맞벌이 등 고충해소 차원에서 실시해 온 수시인사교류는 2007년 148명에서 2009년 428명, 지난해 553명으로 늘고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